대한상의 "합리적 손실보상·벤처 활성화 필요"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손실보상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속지원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언했다. 아울러 벤처창업 활성화가 일자리와 미래먹거리 창출 등을 위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25일 이데일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이같은 골자의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계 제언’을 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 사정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점에서 신속지원을 위해 기정 예산과 기금, 예비비 등 가용자원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방역규제의 최적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 정도에 비례한 손실보상 실시도 함께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위드코로나’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피해 업종의 점진적 출구전략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이 일환으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조치를 내년 말까지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기업 대출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 △피해업종 비용 감면조치 탄력적 연장 △여행·숙박·항공 등 특별고용지원 연장 △금융·세제지원 및 입국규제 완화 검토도 제안했다.

한국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기업 성장을 키워드로 삼았다. 그중에서도 글로벌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 양성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벤처 창업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꼽았다.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국내 유니콘 기업은 18곳에 불과할 정도로 숫자가 적고 업종도 전자상거래·도소매업 등 일부에 편중됐다. 이에 스타트업에 편중된 정부지원을 ‘스케일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우선 시장 친화적이고 수요 중심의 R&D(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원대상 선정부터 예산배분,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산·학·연·정 협력을 강화하고, 융자 방식의 다변화, 매칭투자형 R&D 확대 등 R&D 지원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다양화도 제안했다. 판로 개철 지원을 위해 정부 공공구매 시장을 활용하는가 하면, 법률·회계·투자 등 기업의 높은 성장에 필요한 전문가 그룹 매칭을 제공하는 식이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기조 전환도 제언했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의 R&D 비중을 확대하고 기존 영위 업종에서 유연한 사업 전환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혁신역량 제고’ 위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중소기업 졸업과 중견기업 진입 시 사라지는 지원제도의 단계적 감축도 요청했다.

벤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기업에 대한 규제개혁도 강조했다. 벤처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상시적으로 검토·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창업의 전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 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민간자본 대상 세액공제·법인세 감면, 벤처 투자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