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요미우리 “美 일각서 한일 핵무장론 등장”

4일 일본 도쿄 거리의 한 대형 스크린에서 북한 김정은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 여파로 미국 일각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무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4일 워싱턴 특파원발로 보도했다.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전직 미 정부 고위 관료는 3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미국은 가까운 시일 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는 한일 양국을 지키는 미국의 능력을 의심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며 일본의 핵무장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곧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마치고 미국을 직접 타격하게 되는 시점에서 한일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이 얼마만큼의 억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핵 위협을 받는 한일 양국에 더 직접적인 전술 핵무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핵 우산이란 우리나라 같은 미국의 동맹국이 핵무기 위협을 받으면 미 핵무기 보복의 힘을 과시해 도발을 억제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 전략을 보유하게 되면 핵 우산이란 공식 자체가 흔들릴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전술핵무기를 유지했으나 1991년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함께 이를 철수했다. 자유한국당은 앞선 지난달 초 북한은 이미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했으므로 우리 역시 전술핵이 재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의 전술핵 도입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