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日 방위백서에 軍 늑장 대응…'감사' 표시도(종합2보)

‘독도의 날’을 맞은 지난 2013년 10월 25일 해군 UDT 대원들이 독도방어훈련을 펼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데일리 최선 기자] 일본 정부로부터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명시한 방위백서의 한글본을 우리 군 당국이 받고도 늑장 항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방위백서를 전달 받은 지 닷새 만에 주한 일본 대사관 무관을 불러들여 항의했다. 일본 측에서는 배포 당시 한국군으로부터 ‘감사’ 표시까지 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방위백서 한글판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아 배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주한 일본 해군 무관이 지난 16일 방위백서 요약본 한글판을 우리 국방정보본부에 전달했다”며 “국방부는 이런 사실을 어제 파악해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이 오늘 오전 9시 50분에 야마노 마사시(山野 正志) 국방 무관을 불러 들여 이런 부당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항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위백서 한글판에 게재된 그림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며 “수일 전 받았던 방위백서 한글판을 오늘 항의하면서 돌려줬다”고 덧붙였다. 우리 군이 받았던 일본 방위백서 한글판 요약본은 28페이지로 총 50부다. 2013년에도 일본은 방위백서 요약본 한글판을 주일 한국 대사관에 전달한 바 있으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빠져 있었다.

국방정보본부는 문제가 있는 일본 방위백서를 닷새 동안 갖고 있으면서도 제때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

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일본 무관은 지난 16일 정보본부 무관 협력과의 한 담당자 책상에 방위백서를 두고 나왔다. 담당자는 이 책자를 확인하고 일본 무관에게 배포 이유를 물었고 ‘한글본이기 때문에 국방부나 합참에 배부하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책자가 국방부 동북아 정책과에 문서수발 형식으로 전달된 후 문제점이 발견됐다.

국방부에 전달된 일본 방위백서 요약본 한글판의 한 부분. 일본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켰다. [사진=국방부]

반면 우리 군이 방위백서를 배부 받은 당시 감사 표시를 했다는 일본 측 주장도 나왔다.

일본 당국에 정통한 소식통은 “일본 무관이 자국으로부터 배달된 방위백서 번역본 50부를 올초에 한국 국방부에 전달했다”며 “당시에는 한국군으로부터 ‘고맙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불려나갔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실무부서에서는 지난해 8월에 이미 일본 방위백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했던 것 같다. 감사 표시를 한 적 없다”면서도 “받아보고 내용 파악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10년째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 한글판을 제작해 우리 군에 배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움직임에 군이 무감각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