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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1명은 물가상승률이 기준금리 인하 조건을 충족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고 밝힌 반면 금통위원 4명은 물가가 목표치에 도달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물가 떨어진다’ 금리 내리자 vs ‘확신 못해’
11일 공개된 5월 23일 금통위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한 금통위원은 “통화정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물가 측면에선 긴축 완화를 위한 필요조건이 점차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6명의 금통위원 중 1명은 세 번 연속 석 달 후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위원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다시 2%대로 진입하고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상승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긴축 완화 위험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원물가 상승률의 기조적 하락 흐름과 함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망경로에 부합하게 하락하는 지 여부가 긴축완화의 중요한 필요조건”이라고 덧붙였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5월 2.0%로 석 달 째 하락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7%로 두 달 째 둔화하고 있다.
이 위원은 민간소비가 1분기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인 것에 대해선 “내수 부문의 호조세가 향후에도 이어질지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비 1.3% 성장했다. 정부, 한은 및 시장 예상치 0.5~0.6%를 두 배 가량 뛰어넘은 것이다. 수출 호조 외에 민간소비도 증가했다. 이에 한은은 5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대다수 금통위원들은 예상치 못한 민간소비 호조에 물가가 목표치에 안착할지 이전보다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성장 흐름이 개선된 가운데 환율 등 대외여건 리스크가 상존하고 물가 상방리스크가 증대된 상황”이라며 “앞으로 당분간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화정책 기조 전환 시기는 환율 등 대외여건 안정 상황, 중기 시계의 물가 목표 수준 수렴에 대한 확신 여부, 현 수준의 기준금리 유지에 따른 경제주체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판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실물 경제, 잠재성장률에 근접…실질 인금 상승 전환”
다른 위원은 “실물 경제가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의 3.5% 수준에서 동결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안착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이 일시적 반등이 거듭돼 목표 수준인 2%에 이르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실물경제 성장세가 당초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물가 상방 압력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또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면서 그간 정체됐던 실질임금이 성장세로 전환돼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증가하고 이는 향후 소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위원은 “가계부채 비율이 100% 이하로 하락해 단기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간 미뤄왔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문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디레버리징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경제의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향후 지속적인 성장 토대를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위원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이후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가 디스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가며 신중하게 운영될 때”라고 밝혔다.
한편 나머지 1명 위원은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앞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결정 방향 등 대외 변수의 변화, 물가 흐름과 함께 내수와 수출 부문간의 균형 회복 등을 주요 변수로 고려해 기준금리 경로를 정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