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회, 하루빨리 예산안 합의해야…지출 순증 수용 불가"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를 통한 국회의 조속한 예산 심사와 합의안 의결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당초 정부의 예산안에서 전체 지출액이 늘어나는 안에 대해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정기국회 내 예산 처리 불발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추 부총리는 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제21대 정기국회 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불발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원칙은 분명하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총 지출액에 대한 국회의 순증 요구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 선진화법이 마련되고 나서 정기국회를 넘어서 예산안이 통과된 건,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거대 야당과의 협상이 난항을 보이면서 지난해 12월23일에 뒤늦게 통과됐다”면서 “올해도 사실상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8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와 민생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 통과하지 못하게 된 데에 대해 몹시 아쉽게 생각한다”며 “오늘(7일)부터 양당 2+2 협의체가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야 간 이견을 좁혀 하루빨리 국회에서 예산안이 합의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일부 사업에 대해 증액 요구가 있는 건 국회 심사에서 감액 범위 내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안보다 지출이 더 순증되는 부분은 정부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합리적으로 조정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국회와 함께 증액과 감액을 검토하고 있는 세부 사업 부문과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정기국회 후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여야 2+2 협의체를 통한 대화와 협상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소위를 거치면서 여러 사업안 중 일부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관한 감액 심사가 있었다”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기엔 적절치 않지만, 어느 정도 접근이 돼 일부 합의한 사항이 있고 또 많은 부분에 대해 감액 사업을 두고 (여야)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에서는 정부의 예산안 심사를 두고 여러 가지 정치적 공세와 핵심 사업에 대해서 무리하게 감액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수고, 일부는 현금 살포성 혹은 선심성 정책으로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어서 현재 이견 좁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 중”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여야 2+2 협의체를 통해 조금 더 국민·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나간다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접근해 좋은 협상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며 “정부에서도 2+2 협의체가 조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상과정에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2+2 협의체에서 예산안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도 이달 20일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비관적인 상황을 예상하고 싶지 않다”면서 “야당이 협상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을 이유로 단독 처리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야당이 요구하는 증액 사업에 대해 일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 사업만으로 안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또 “극단적으로 정부 예산안보다 일부 감액이 이뤄지는 건 재정건전성 차원에서는 바람직할 수도 있다”면서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정부·여당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무리한 단독 처리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