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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1일 오후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에 대한 정부 입장 자료를 통해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번 정부 내 배제 조치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앞서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지난달 31일 경제분과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4월 중 배제 조치를 공식 요청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 6~45%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각각 추가로 매긴다. 인수위는 세금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1년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재부측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 최상위 목표에 정부와 인수위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주택공급, 금융과 보유세·거래세간 적정한 세부담 등 세제, 임대차 3법 이슈 등 부동산 관련 다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인수위가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추진하는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역시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기조에서 마련될 종합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다른 정책들과 연계해 검토·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가 4월 중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5월부터 해당 조치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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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현재 정부가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새 정부 출범 다음날인 5월 1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면서 5월 1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6월 보유세 기산일을 앞두고 1주택만 남기고 다른 주택을 처분하려는 소유자 사이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양도세와 보유세 모두 1주택 혜택을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말일 사이에 주택을 매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 간사도 4월 중과 배제 이유로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6월 1일 전 주택을 매도하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공정과세 기반에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믿고 따른 국민 신뢰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측은 “새 정부 철학에 따라 정책 기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현 정부 임기 중 주요 정책기조를 변경해 무주택자·1주택자·기(旣) 주택 매각자 등 형평 문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은 이어갈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 정부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현재 추진 중인 공급확대 등 시장 안정 조치에 만전을 다하면서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기조 변화를 모색할 여건을 최대한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