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도 과감한 경찰 원한다…10명 중 8명 “신규장비 도입해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달 ‘인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경찰의 부실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논란이 인 가운데 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신규 경찰장비 도입에 공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범인 또는 용의자를 즉각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장비 도입의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셈이다.

28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20세~59세 성인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경찰의 장비사용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신규 경찰장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경찰은 현장대응력 강화의 일환으로 전기충격 다단봉·장봉·장갑 등 전기충격 3종 장비와 포승줄 발사기 등 신규 경찰장비 4종을 개발 중이다. 이번 조사는 범인검거를 위한 경찰의 장비사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이화여대 의뢰로 이뤄졌다.

신규 경찰장비별 도입 필요 정도. (자료=한국갤럽)

이 조사에 따르면 ‘신규 경찰장비의 도입이 범인검거 및 제압에 있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자충격 삼단봉이 88.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포승줄 발사장치(88.2%) △전자충격 장봉(86.1%) △전자충격 장갑(83.6%)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경찰장비 4종이 필요한 이유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신규 장비가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해서’란 응답이 모든 장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자충격 삼단봉의 경우 ‘신규 장비가 경찰의 안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35.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신규 경찰장비는 어떨 때·어느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상대방이 칼 등 날카로운 흉기를 소지한 경우’가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자충격 장갑의 경우 ‘상대방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가장 높았다.

반면 신규 경찰장비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 수는 전자충격 장갑에서 16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자충격 장봉(141명), 포승줄 발사장치(119명)의 순으로 조사됐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전기충격 다단봉·장봉, 포승줄 발사기, 전기충격 장갑 시제품 개념도. (사진=치안정책연구소)

응답자 의견을 종합하면 장비 사용기준을 명확화해 장비 사용 시 적극적으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비사용이 남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의견도 일부 있었다.

또 경찰 역량 개선에 대한 의견은 △경찰 공권력 강화(4.5%) △경찰의 체력강화(0.8%) △여경의 체력 강화(0.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 개선 의견은 ‘범죄자 인권이 너무 너그러움’, ‘범인의 강력한 처벌 필요’ 등으로, 범인 또는 용의자에 대해 적극적인 제압·처벌 요구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장비사용에 관한 선진국 사례 연구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민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찰 신규 장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면서 “범인을 안전하게 제압하고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경찰의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인식현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신규 장비의 실증 및 실용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장비들은 내년 중 안전성 검증 및 제도적·법적 검토를 마쳐 강력사건의 빈도가 높은 지역 관서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