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불안정 송구…일관된 정책 추진할 것”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이 안정되지 못해서 정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근절의 큰 틀 하에서 일관된 부동산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정책 궤도수정에는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다 했다”며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작년, 올해 안정되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5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 9978만원으로 집계됐다. 8월(11억 7734만원)보다 2244만원 오른 가격이다. 지난해 12월(10억 4299만원)과 비교하면 9개월 만에 1억 5678만원이나 오른 것이다.

홍 부총리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부동산 시장 안정 모멘텀(추진력) 마련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 하겠다”며 대책을 예고했다. 이어 “시장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주택공급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부동산 관련해서 불법적으로 이득 얻는 것은 단호하게 대응해왔다”며 “부동산을 거주 대상이 아니고 투기 대상으로 하는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는 것에 정부가 단호하게 하고 있다”면서 정책 의지를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투기근절 대책으로는 다주택·법인 중심으로 주택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조세를 적용하고 투기근절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급확대 대책으로는 8.4 대책, 2.4 대책 등을 통해 총 205만 가구 규모의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실수요자 보호 대책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특공 비율을 확대하고 취득세를 감면하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022년 가계부채 증가율 4%대 안착을 위해 이미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10월 중에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이어 “금리 상승 등에 따른 금융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대환(신용불량자 또는 신용카드 대금 연체자가 밀린 연체대금을 장기대출로 바꾸어 분할 납부) 지원 등 보완 조치를 병행해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 인프라를 보강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 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규정을 보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재부는 정부가 체납자 및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해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홍 부총리는 재정 정책에 대해 “차질 없는 손실보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1년 2차 추경으로 1조원, 2022년 예산안에 1조 8000억원을 추가로 보강했다”며 “금년 4분기 추가소요 발생 시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내년 예산 증액 여부는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