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비대위원은 29일 오후 페이스북에 “임대차법 시행 전에 전세값 14%로 인상한 정책실장은 바로 경질하고 후임 인선”이라며 “직원들 땅 투기 할 때 사장이었던 현 주무부처 장관은 사표를 내도 계속 일을 하라고 한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에 이어 변 장관이 사장으로 있던 시절 ‘전관특혜’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정말 LH 사태는 까도까도 끝이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수사 범위와 방법 갖고 시간 끌더니 이젠 부패 척결이니 부동산 적폐 청산이니 온갖 구호로 변죽만 요란하다”며 “용두사미=변두사미=문두사미”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더도말고 덜도말고 최근 4년 간 LH의 투기, 부패나 제대로 파헤치고 엄벌해라”라며 “자기를 벌해야 하는 입법에 해당 당사자가 주무 장관이면서 야당 때문에 지연된다고? 웃기지 마라. 임대차 3법, 공수처법 다 자기들 맘대로 밀어붙여 놓고 왜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만 야당의 협조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핑계를 대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또 발표한다고 한다”며 “무능의 절정이다. 뒤죽박죽이다. 엉망진창이다. 시장과 국민의 삶만 쑥대밭”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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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선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경질했을까 싶을 정도다. 선거가 없으면 ‘버티기’, 선거가 있으면 ‘꼬리자르기’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실장을 향해 “부동산 대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던 김 실장은 임대차보호법 통과를 사전에 인지하고 자신의 사익을 위해 실수요자인 세입자에게 두자릿수 전세값 인상을 들이밀었다”며 “재벌 저격수라더니 세입자 저격수였던 셈”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 피눈물 나는 사정에도 가차없이 임대차법 밀어붙이고 세입자와 집주인을 편 가르고 내집 마련의 사다리를 걷어찬 정부”라며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며 대출도 받지 못하게 하더니 문재인 정부는 이제 자신들만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며 봐달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여당 소속 의원, 지자체장, 시도의원에 이르기까지 투기 의혹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자신들만 빼고 ‘투기꾼은 친일파’라고 핏대를 세우며 희생양을 찾겠다고 한다”며 “법 통과를 인지하고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 돈을 번 청와대 정책실장과 몰래 얻은 공적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한 LH 직원, 청와대가 ‘적폐 청산 1호로 외친 투기꾼’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앞서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 원에서 9억7000만 원으로 14.1% 올린 사실이 관보를 통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전날 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이날 아침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 실장은 이날 정책실장 인사를 발표하고 “이 신임 정책실장이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 감각으로 집권 후반기 경제 활력 회복과 포용국가 실현 등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국민에게 크나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부동산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물러나는 것이 문 대통령을 위한 마지막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