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CPTPP 검토에 반발 “농산물 추가 개방 우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를 시사하자 농업계가 시장 개방 확대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9일 성명서를 내고 “250만 농업인에 대한 일말의 배려 없이 CPTPP 가입 검토 의사를 밝힌 문재인 정부의 통상 정책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CPTPP 가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CPTPP는 기존 미국·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고 아시아·태평양 11개국 주축으로 타결한 통상협정이다.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협정 복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한국의 가입 여부도 관심사가 됐다.

한농연은 지난달 15일 RCEP 서명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 참여 검토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CPTPP는 농산물을 포함한 각종 제품의 역내 관세 철폐를 원칙으로 RCEP보다 개방 수준이 더 높고 후발주자인 한국에 농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농연 주장이다.

한농연 관계자는 “경계해야 할 부분은 위생과 식물위생조치(SPS) 완화로 RCEP 협상에서도 식물 병해충과 가축질병 발생 범위를 국가에서 지역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다룬 바 있다”며 “CPTPP의 SPS 규범은 구획화로 세분화돼 농업 통상 전략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고 동식물 위생·검역을 이유로 농축산물 수입 압박을 거부하기 어려워 과수·축산 농가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농연측은 앞으로 정부가 CPTPP 가입을 추진할 경우 농업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며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