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호텔 전셋집 발표? 홍남기 먼저 입주할 의향 있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호텔과 오피스 등을 개조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자 반발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가 국민의 지탄받는 호텔 전셋집을 숙박업소 전셋집으로 둔갑시켜 그대로 발표했다”며 “저항이 있으면 경청하고 숨 고르는 시간을 가져야하는데 오히려 잘못없다고 우기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아가 김현미 장관은 어제 호텔 전월세가 반응이 좋다며 국민의 인식과는 정반대의 말까지 했다. 그렇다면 전셋집 때문에 애먹고 있다는 홍남기 부총리가 호텔 전셋집에 먼저 입주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하 의원은 “정부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각종 대책 쏟아냈지만 대부분은 지금의 전세대란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면서 “3개월 이상 비어있는 임대주택을 무슨 큰 선심 쓰듯이 이제야 내놓겠다는 것도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신식 공법이라며 모듈러(조립식) 주택을 지어 청년들에게 공급하겠다고도 했는데 그럴바엔 차라리 캠핑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힐난했다.

하 의원은 “정부 대책이 이렇게 난장판이 된 것은 근본 진단이 틀렸기 때문”이라며 “이번 발표에서도 전셋값 급등의 원인인 임대차3법에 대해 전세 갱신율이 이전보다 늘었다며 자화자찬 하고 있다. 임대차3법으로 전셋집 구하지 못해 발동동 구르는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자랑이라니 제정신인가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금 계약 갱신한 사람들도 2년 후에는 엄청난 전셋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현실은 숨기고 있다”며 “임대차3법을 비롯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지금의 혼란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전날 올린 글에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건 맘 편히 아이들 키우고 편히 쉴 수 있는 주거공간이지 환기도 안 되는 단칸 호텔방이 아니다”라면서 “호텔과 주거용 아파트는 기본 구조나 주거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교통과 교육 포기한 이 대표 대책은 서민들한테 닭장집에서 살라는 말이나 똑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잘못 끼운 부동산 정책, 더 이상 만신창이로 만들어선 안된다”면서 관광지 호텔의 아파트 전환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