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글, 넷플릭스, 페북, 네이버, 카카오 등 큰 CP(콘텐츠기업)에 ‘서비스 안정 수단’을 갖추게 하는 걸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안을 8일 입법예고하자, 통신업계는 집행력을 강조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트래픽 경로 변경 시 통신사 사전 통지와 필요한 경우 통신사와 협의 △장애 발생 시 이용자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등을 의무화했다.
즉, 2017년 발생한 페이스북 접속 경로 임의 변경으로 이용자 접속 지연 사태 발생을 막기 위해,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경우에는 통신사와 사전협의토록 한 것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이용자들은 유튜브나 페북 등에서도 장애시 한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글로벌 CP들도 트래픽 관리에 신경쓸 수 밖에 없게 돼 접속 지연 같은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해당 시행령안이 ‘협의 의무’에 그쳐, 실제로 글로벌 CP들과 협상할 때 글로벌 CP들이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제대로 망이용대가를 내고 서비스 안정에 나설지 걱정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시행령안에서 계약 의무가 아니라 협의 의무만 들어가 아쉽다”면서 “정부가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 취지에 맞게 집행력을 확보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계약’이 아닌 ‘협의’로 된 것, 대상이 0.35%이상(18개 CP)이 아니라 1%이상(5개 CP)이 된 것 등에 아쉬워 하면서도 구글, 페북, 넷플릭스의 법준수 위한 정부에 규제 집행력 확보 강화 요구.




![삼전 반토막, 하닉 3분의 2 증발…증권가 뜻밖의 진단[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171t.jpg)
![“고3 아이 대학 때문에”…집 팔았다 10개월 만에 되산 사연[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