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과 경실련은 5일 서울중앙지검에 국토부 공무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등 매우 불공평하고 부정확한 가격이 재산세, 종부세 등 과세기준으로 공시되면서 보유세 특혜와 세금차별이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부터 15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조작을 통해 공평과세를 방해해온 이들을 고발해 철저히 책임을 물으려 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김순구 한국감정평가협회장과 김학규 한국감정원장,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국토부 공무원 등이다. 각각 업무방해죄, 직무유기죄 등의 혐의다.
평화당과 경실련이 문제 삼는 건 아파트와 단독주택·토지·상가 등의 공시가 시세반영률(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시 실제 거래가격 반영비율)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2005년 공시가격제도 도입 후 아파트는 공시가 시세반영률이 70% 수준까지 올랐고 아파트 소유자의 개인 보유세 부담도 2배 이상 늘었지만, 단독주택과 토지 및 상가는 여전히 시세반영률이 절반에도 못 미친단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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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엉터리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사’로 2005년 이후 단독주택 보유자 특히 고가의 상업용지를 보유한 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이 누린 세금 특혜가 80조원에 달한다는 게 평화당과 경실련의 추산이다. 반면 아파트 보유자들은 2005년 이후 세금 18조원을 더 낸 것으로 추정돼 공평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발인이 속한 국토부와 감정원 등에선 “별도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만 했다.
한편 평화당과 경실련은 “10년 주택 바가지 분양, 허술한 고분양가 승인, 위례 등 공공아파트 허위분양원가 공개 등 잘못된 정책추진으로 불평등과 격차를 심화시킨 관련자에 대한 연속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문재인정부에서 전국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내용 을 담은 기자회견으로 국토부에 포문을 연 뒤 지속되는 공세다. 문재인정부에서 땅값이 2054조원 늘었다는 이들 주장에 국토부는 “분석의 전제나 근거에 합리성이 결여됐다. 정부 계산으론 1076조원”이라며 공개 토론회 요구로 대응하고 있다. 평화당과 경실련은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국토 전체를 전수조사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부터 공개하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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