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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화해·치유재단 연내 청산..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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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18.01.23 15: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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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엔 국고 환수 문제도 정해진 것 없어"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외교부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을 연내 청산되기를 바란다”는 발언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정해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화해·치유재단 연내 해산과 관련해서 현재로서 최종적으로 정해진 입장은 없다”며 “재단의 향방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미 화해·치유재단의 기능은 중단됐고, 법적 검토와 실무적인 절차를 거쳐 연내에 청산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정부의 한·일 합의 이후 2016년 7월 만들어졌다. 운영에는 일본 측이 내놓은 10억엔(약 107억원) 가운데 일부가 사용됐다. 그러나 재단 청산은 한·일 합의를 파기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한·일 합의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노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로서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한 만큼 이 문제를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라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문제 해결과 한일관계 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검토하고 다루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이 내놓은 10억엔의 용처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정해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해당 인터뷰에서 10억엔과 관련해서도 “피해자나 관련 단체들이 전액 국고 환수를 주장하고 있어서, 정부로서는 그분들의 견해를 존중하면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노 대변인은 “10억엔 국고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 정해진 것은 없다”며 “10억엔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우리 피해자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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