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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위해 세금·택지 등 공공지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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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4.12.11 15: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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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전 위한 세미나'..임대등록제, 표준임대료 도입도 제안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임대사업자 등록과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선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다양한 공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11일 서울 종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서민 주거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에서 영세한 비제도권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제도권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이같은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천 본부장에 따르면 임대주택 거주 가구 795만가구 중 집이 없으면서 비제도권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532만 가구가 주택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비제도권 임대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개인 소유 임대주택으로 언제든지 매매시장의 매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세입자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떨어진다.

반면 임차가구는 이사 걱정 없는 안정된 주거 환경을 원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간극이 큰 상황이다.

천 본부장은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선 기업형 임대사업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해야 하는데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양도세, 종부세 등 다양한 세제 감면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절차 간소화, 택지공급 등이 대표적인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공공택지를 민간 임대주택용으로 싼값에 제공하고 조세·금융상 혜택을 준 후 이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장기간 임대를 보장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임대등록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임대주택 시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임대시장을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임대등록제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준공공임대 활성화와 민간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지금 보다 과감한 지원을 할 것과 전문 주택임대관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단기임대차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제고돼야 한다”며 “단기임대를 하면 빈번한 임대차계약으로 부동산중계인, 이삿짐센터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결국 임대료를 끌어 올리면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고 이는 곧 민간 소비를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들며 지자체별로 표준임대료를 정해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는 방안과, 임대기간을 보장하는 갱신입법례 도입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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