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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안전?' 서울 지하철 내진보강 ‘지지부진’..재정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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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I 2014.11.17 16: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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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창 의원 “중앙정부 외면으로 시민안전 위협받아”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 지하철 1~4호선 구간 대부분이 내진성능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가운데 내진보강 공사가 시급한 구간 중 실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새누리당)과 서울메트로 등에 따르면 메트로가 작년까지 지하철 1~4호선 내진성능을 평가한 결과 총연장 146.8km 중 141.5km 구간의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이 중 53.2㎞ 구간은 내진보강이 시급한 상태지만, 현재 내진보강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은 3.8km(전체의 7.1%)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내진보강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재정난 때문이다.

내진보강이 시급한 53.2㎞ 구간의 총사업비는 약 3220억원으로, 서울메트로는 지난 2011년부터 시비 50%를 지원받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까지 투입한 예산은 총 600억원 규모에 그친다. 시와 메트로는 2011년부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국비 40%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그동안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감창 의원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안전의 중요성을 외치면서 하루 약 70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사업비 분담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앙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 운송비를 지하철운영회사에 떠넘기고 있어 이에 따른 보전 손실액이 연간 2800억원에 이르는데도 지원책 마련이나 정책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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