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지난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부터 정부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응하지 않겠다”며 “실정법 위반이라면 본인이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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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상 정부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이 들어오면 해당 기업은 협조해야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거부한 사례가 없어 다음카카오가 법적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측에서는 감청 영장 불응은 실정법 위반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물리적으로 폭행이나 협박하는 죄다. 이 때문에 다음카카오가 특별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청은 송수신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만 의미한다. 하지만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을 실시간으로 감청할 수 있는 기술 설비가 없기 때문에 감청 영장이 있어도 기술적으로 협조가 불가능하다. 이에 법 위반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감청 영장에 불응했던 사례는 아직 한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라 다음카카오의 경우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감청 영장에 대해 민간기업이 불응한 상황에서 해당 공무원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 갑자기 초강수 두는 이유는
다음카카오가 급작스럽게 법적 해석 논란이 분분한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우선 무엇보다 이용자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는 해석이다. 다음카카오의 가장 기대를 받고 있는 서비스는 ‘카카오톡’이며, 카카오톡 회원을 기반으로 생활 플랫폼으로 나갈 전략이다. 카카오톡 이용자 없이는 새로운 서비스를 진행하기 어렵다.
그만큼 중요한 카카오톡 이용자가 ‘사이버검열’ 논란 후 처음으로 줄어들고 있다. 카카오측은 “이번 사태 이후 외부 통계 집계나 내부 수치를 보면 약간의 하락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음카카오는 14일에 4300만주가 추가 상장된다. 다음과 카카오 합병이라는 긍정적인 이슈가 있음에도 다음카카오의 주가는 지난 1일 이후 하락했다. 이에 따라 신주가 추가 상장되기 전 주가 회복을 위해 갑작스럽게 이러한 발표가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업계, 업계 공동 대응 나설 예정
사이버 검열에 대해 인터넷업계에서는 이전부터 논의를 하고 있었다. 수사기관의 이용자 통신정보 요구는 이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이다. 국내에 서버가 있는 인터넷기업들은 감청 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협조할 수 밖에 없다.
인터넷업계는 이번 사태가 다음카카오만의 일이 아니라 업계 공동의 문제로 늦어도 다음주 대응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영장 제도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다. 감청에 대한 영장기각률이 평균 4%에 불과한 상황에서 과도한 감청 영장이 들어와도 민간 기업에서는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사이버 검열과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