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6.3% 올리면…일자리 44만개 감소·투자도 '싹둑'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계 요구안 수준인 16.3% 인상될 경우 연간 일자리 44만3000개가 감소하고 기업 혁신투자는 4000억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사진=연합뉴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23일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혁신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추정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라 원장이 작성한 논문 ‘최저임금이 기업 혁신투자에 미치는 영향’(Effect of Minimum Wage on Firms‘ Innovation Investment: Evidence From Korea)을 기반으로 했다. 해당 논문은 SSCI(사회과학인용지수) 등재 국제학술지인 ’아시아·태평양 경제문헌‘(Asian-Pacific Economic Literature)에 게재됐다.

분석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16.3% 인상할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연간 8조1000억원, 일자리는 44만3000개, 총혁신투자는 4000억원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민감한 소기업의 고용과 생산이 위축되면서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신제품 개발이나 연구개발(R&D) 등 혁신투자가 줄고 생산량 감소로 제품 가격이 상승한다. 이어 소기업 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일반기업의 생산까지 위축되면서 경제 전반의 성장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 혁신투자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한국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최저임금이 16.4%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 영향을 직접 받는 소기업의 혁신투자는 1.09%, 전체 혁신투자는 0.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혁신투자 감소도 예측된다. 소기업의 중간재 생산 감소가 중간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일반기업의 혁신투자와 생산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조다. 일반기업의 혁신투자 감소 역시 최저임금의 직접 효과가 아니라 소기업과의 하도급 관계를 통한 간접 효과라고 분석됐다.

인상 폭을 낮춰도 고용 감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추산됐다. 최저임금을 5% 인상할 경우 연간 일자리는 15만1000개 감소하고 실질GDP는 2조6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10% 인상 시에는 일자리 28만8000개, 실질GDP 5조1000억원 감소가 예상됐다.

라 원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24년 기준 정규직 중위임금의 60.5%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라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뿐 아니라 기업의 혁신 역량과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정규직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한국이 60.5%인 반면 독일은 50.6%, 일본은 46.8%, 미국은 25.0% 수준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