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형 도입' 머리 맞댄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사정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에 본격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노사정이 참여하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를 공식 출범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양대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공익위원,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노사정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핵심 의제로 논의에 나선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시점, 영세기업 부담 완화 방안, 의무화에 따른 이행력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기금형 퇴직연금과 관련해선 기금 운용주체, 책임 체계 등 제도 설계를 위한 핵심 쟁점을 다룬다.

노동부는 TF에서 연내 합의문이나 권고문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영세·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노동시장 격차가 노후 소득 격차로 확대할 우려가 크다”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는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