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미디어 공공성 회복...국민 요구 부응하겠다”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주요 정책 목표로 내세우고, 새로운 시대의 미디어 정책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대상 기관 증인들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업무 현황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변화된 역할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일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탄생한 방미통위는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 정책을 총괄하고 통신 분야 사후 규제를 담당하는 새로운 체제로 전환됐다.

방미통위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과 주권 향상을 꼽았다.

반 직무대리는 이를 위해 “방송 관계 법령 개정을 지원해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이용자의 올바른 미디어 활용을 돕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정보의 신뢰도를 높여 건강한 여론 형성을 돕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한, 미디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정보 소비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미디어 주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방미통위는 미래지향적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구축도 주요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낡은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반 직무대리는 “기존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를 아우르는 통합 법제 마련을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해 미디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방송 광고, 방송 편성, 유료 방송 등 기존 규제를 개선하여 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디어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미디어 분야에 AI 및 디지털 기술 적용을 확대하는 등 혁신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는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K-콘텐츠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를 발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방미통위는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이용자 보호에도 초점을 맞췄다. 반 직무대리는 “청년 미디어, 외주 제작사, 소상공인 등 혁신과 상생이 필요한 분야에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와 AI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불법 정보의 신속한 삭제 및 차단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 직무대리는 “온라인서비스와 AI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한편, 불법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디지털 이용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