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거대야당 일방독주 규탄…후쿠시마 결의안에 "국제적 망신"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등 쟁점 안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30일 국회에서 본회의 후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후쿠시마 결의안 같은 사안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후쿠시마 청문회와 관련해 서로 어느 정도 양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결의안을 단독 처리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더 이상 청문회라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 결의안은 여야 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또 국회의장님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조금 시간을 갖고 처리하기로 어느 정도 양해가 된 상황인데 이건 서로 약속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여야 협상에 상당한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고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후쿠시마 결의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여야 합의가 파기됐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깬 배경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민주당이 (후쿠시마 관련) 장외투쟁을 하게 되는데 그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의안을 처리하지 않았나 추론이 가능하다”며 “또 민주당 내부 사정에 의해서 국회 운영의 독주를 자행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적 규범이나 관례에 대한 불신을 담아서 결의안을 처리한 것이 자기편 지지자들에게는 온당할지 몰라도 국제적으로는 망신”이라고 꼬집었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사진=연합뉴스)

이 외에도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

또한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뒤 “입법폭주 의회독재 민주당은 반성하라”, “의회장악 통제불능 민주당을 규탄한다”, “선동정치 자행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생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치 공작적 계산에만 골몰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은 결코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태원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는커녕 도리어 그걸 더 확대 재생산하고 정쟁화시키겠다는 것인지, 상식을 가진 정당이 아니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당 간 합의를 건너뛰고 국회법을 무력화하는 꼼수만 반복했다”며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는 이제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이 된 듯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민주당이 해온 의회독주는 고스란히 역사에 남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