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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반도체 관련 23개 품목을 수출관리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성령(행정명령)을 공포했다. 추가 규제 대상엔 극자외선(EUV)·액침 노광장비 제작에 필요한 설비나 식각장치(에칭장치·반도체 원판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장치) 등이 포함됐다. 일본 회사가 이들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선 사전에 건별로 경제산업상(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이들 품목 수출을 전면 통제하겠다는 뜻이다. 성령 개정안은 두 달간 주지기간을 거쳐 7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산성은 특정 국가를 수출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닛케이 등은 이번 성령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가 올해 초 미국의 요청으로 네덜란드와 함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한 반도체회사 임원은 “중국은 지난해 미국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했을 때보다 이번 일본 수출 규제에 더 불안해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말했다. 미국은 16㎚(나노미터) 미만 첨단 반도체를 규제하고 있지만, 노광장비 등 일본의 수출 규제가 현실화하면 45㎚급 범용 반도체 생산까지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범용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지면 첨단 제품은 물론 가전제품과 자동차까지 줄줄이 타격을 입는다.
아울러 중국 반도체 업계는 이번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향후 미국이나 네덜란드가 더욱 강력한 수출 규제를 내놓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오는 7월 중순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처럼 일본에도 유사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줴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중·일 두 나라 경제·무역 협력관계 및 양국의 기업 이익을 훼손하고 산업 공급망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은 (대응) 조치를 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결연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