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치른다는 각오하라"…법무부, 검찰에 마약범죄 엄정대응 지시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국내 마약 유통량과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마약범죄와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마약수사 역량 조속한 복원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유관기관과 공조한 마약사범 치료·재활 강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스토킹 등 중요 민생침해범죄 단속 강화 △범죄수익 철저한 환수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보안성이 높은 SNS 메신저 사용 확대, 신종 비대면 거래수단의 다양화, 저가의 신종마약류 등장으로 인해 다양한 연령과 계층으로 마약범죄가 확산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붙잡힌 마약사범은 8575명으로 전년 동기(7562명) 대비 13.4% 증가했고, 공급사범(밀수?밀매?밀조 등)은 2437명으로 전년 동기(1835명) 대비 3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압수한 마약류의 시가는 1조8400억원 상당으로 2017년과 비교해 8배 이상 급증했다.

‘마약 청정국’은 인구 10만명당 연간 마약사범 20명(5000만 명 기준 1만 명) 이하인 국가를일컫는다. 우리나라는 현재 연간 마약사범이 1만 명을 초과하면서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내 마약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국제 마약조직이 우리나라를 주요 시장으로 취급해, 마약의 대규모 밀반입을 시도하는 중이고 우리나라를 국제유통의 손쉬운 경유지로 악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현시점은 대한민국이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할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다시 회복할지 중대 기로에 서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마약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세청과 공조해 공항·항만 등 국경단계에서의 밀반입 시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마약류의 제조·유통·사용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요억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교육, 치료보호기관의 무상치료 및 재활이 중요하다고 짚으며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서둘러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재작년 실시된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마약류 범죄 전반에 대한 검사의 직접수사권 제한이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 총량을 축소시켜 수사 공백을 초래했고, 적발에 대한 두려움도 적어져 마약범죄가 만연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역량 확보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검찰에 “마약 및 민생침해범죄와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