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국민 소득 실시간 파악해야 신속한 재난지원 가능”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과와 관련, “고용보험 체계를 전 국민의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당 개정령 통과에 대해 “이 두 법안은 전 국민 소득 파악을 위한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일환”이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 국민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코로나19 등의 재난에도 국민들의 소득 감소를 정확히 추정해 사각지대 없는, 형평성이 있는, 신속한 재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지난 22일 열린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은 탄소 중립이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고, 탈탄소를 위한 기술을 혁신하며,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회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목표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들을 육성하고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이끌어나가는 큰 힘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