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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김관영 “규제개혁법 무산 죄송…한국당, 상가법 막아”

김미영 기자I 2018.08.31 14:39:46

“민주당, 대통령 요청에도 당내 이견에 인터넷銀법 무산”
“한국당, 패키지 고집 피워 협상 끝난 상가법 막아”
“최대한 빠른 처리 위해 최선 다하겠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개혁·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된 데에 고개 숙여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는 본회의 다음날인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께 약속한 규제개혁 입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9월 국회로 미뤄진 상황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 숙였다.

그는 “ 바른미래당은 시종일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거대 양당을 견인하면서 성과를 내보고자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각각 날선 비판을 가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가장 먼저 당내 이견부터 조율해서 협상에 나서야 했다”며 “대통령도 강력하게 요청했고, 야당도 동의해준 법안을 여당 내의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무산시킨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일갈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안 처리 무산에 따른 책임을 물은 것이다. 그는 “이런 자세로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국정을 책임 있게 이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 된다”고 했다.

한국당을 향해선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반드시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협상이 사실상 끝난 상가법의 처리를 막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가법의 경우는 이 순간에도 새로운 계약이 계속 이뤄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영세 자영업자의 시름이 눈에 선하다.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규제프리존법을 두고는 “양당 간의 이견뿐 아니라 우리 당내에서도 일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더 설득해서 당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또 규제개혁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상하고 합의를 이루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발 성과 있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자”며 “다음주부터 열리는 9월 국회에선 8월에 처리하기로 한 법안들에 관해서 절박함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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