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이르면 올 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타이완을 TPP에 끌어들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TPP 참여 의사를 표명한 한국에 대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측이 “새로운 참가국 합류를 위해서는 기존 협상 당사국들이 합의를 도출한 이후 논의를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며 한발 물러서는 자세를 취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 타이완을 TPP에 끌어들임으로써 최근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을 통해 영토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냈다고 풀이했다. 이미 TPP 참여 의사를 밝힌 일본, 한국에 이어 타이완까지 TPP에 참여할 경우 중국을 더욱 압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타이완이 이르면 2015년 안에 TPP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타이완 당국은 지난해 봄에 재개한 무역 및 투자 기본협정(TIFA)을 바탕으로 비밀리에 타이완의 TPP 참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리차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 이사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의 TPP 참여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신호를 계속 보내왔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이 이미 TPP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타이완의 참여는 미국에게 커다란 의미를 준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무역 자유화, 경제제도 투명화, 국유기업 개혁 등과 관련해 타이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개혁까지 유도할 수 있으며 동아시아 패권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타이완을 ‘자국의 일부’로 여기고 있는 중국이 타이완의 TPP 별도 가입을 반대할 수 있다”며 “향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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