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환불건수 3년간 10배 급증했지만 절차는 복잡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앱에 대한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앱에 대해 환불받으려면 직접 개발자들과 접촉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오픈마켓3사(KT(030200), SK텔레콤(017670), LG유플러스(032640))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0~2012.) 스마트폰 앱 환불건수 및 환불처리 요구금액’에 따르면, 2010년 6488건 이던 앱 환불건수가 2012년 6만 4739건으로 약 10배 정도 급증했다.

환불처리 요구 금액도 2010년 2억 7300만 원에서 2012년 11억 원으로 약 50배 증가했다. 또한, 2010년 이후 올 8월까지 기준으로 앱 환불건수는 총 8만 8709건으로 이중 T-스토어가 판매한 앱 환불건수가 8만 8709건(74%)로 가장 많았다.

김기현 의원은 “오픈마켓 사업자는 개발자와 소비자의 중개사업자로 앱 환불에 대한 권한이 없어 구매자는 앱 개발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환불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환불 절차를 거친다”고 말했다.

또 “오픈마켓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환불 절차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 도입된 에스크로 서비스(escrow service) 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오픈마켓3사별 앱 환불건수 (사업자 제출자료)(단위 : 건수)

오픈마켓3사별 환불처리 요구 금액 (사업자 제출자료)(단위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