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조 中 부양책, 기대 이하…추가 지원책 필요"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국 정부가 38조원 규모의 재정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선 추가적인 재정 지원책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지난 8일 중국 베이징 중심가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

10일 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에 따르면 백진규 부전문위원은 ‘중국의 재정 부양책 내용 및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 8일 내년 정책예산 조기 집행과 지방정부채권 발행 가속화 등 계획을 발표했다. 발개위는 내년 정책예산 중 2000억위안(약 38조원)을 올해 말까지 조기 집행해 제조 및 건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며, 올해 할당된 정부채권 발행 한도에 맞춰 지방정부들이 채권 발행을 서두르고 재정 지출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장려하기도 했다.

발개위는 아울러 내수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면서 사회복지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금리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국금센터는 대규모 재정지원책이 발표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정책 규모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로이터 등 일부 외신들은 중국 정부가 2조위안을 조달해 소비 진작, 지방정부 재정 지원, 다자녀 가구 보조금 지급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금센터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선 추가 재정지원책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투자은행(IB) 등은 중국이 구조적인 경제 성장과 내수 확대를 위해 향후 2년간 5~10조위안 규모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모건스탠리는 중국이 10조위안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해 7조위안은 사회복지 강화와 소비 지원에, 3조위안은 주택재고 해소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맥커리는 가계 소비를 팬데믹 이전 추세로 되돌리고 저물가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5조위안 이상의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다만 국금센터는 예년보다 부진했던 정부채권 발행이 가속화되고, 지방정부 지출이 확대된다는 점은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백 부전문위원은 “올 8월 중국 정부채권 순발행액은 5조3000억위안으로 연말까지 약 3조7000억위안의 발행 한도가 남아 있어 향후 채권발행이 확대될 것”이라며 “재정지출 증가율이 작년 5.4%에서 올 1~8월 1.5%로 둔화됐지만, 향후 지방정부 자금조달이 늘어나면서 보건, 교육 등 지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