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산재 예방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오늘 오후 경기도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붕괴로 노동자 두 분이 목숨을 잃으셨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썼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산재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다. 작년 기준 전국 재해사고 발생 사업장과 노동자 비중이 모두 전국의 25%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지자체에 산업재해 예방 책무만 부여할 뿐 감독 권한이 없다. 도 차원에서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지만, 강제성 없는 행정지도만 할 수 있다”면서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이유”라고 글을 이었다.
이어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산재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지방자치법상 근로감독 업무는 중앙정부 사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산재 사고의 비극을 막기 위한 노력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