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 대학정원 1만6000명 감축...지방대 부담 88%(종합)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전국 96개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2025년까지 입학 정원을 1만6000여명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감축 정원의 88%는 지방대로 나타났다. 이에 지방대 총장들은 “결국 지방대만 죽어난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손팻말을 든 박맹수 전북지역 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이 지난 7월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과 반도체 학과 관련 간담회를 하기 위해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원 줄이고 1600억 지원받은 대학들...지방대 88%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일반대·전문대 96개교는 자율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이는 이른바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해 2025년까지 1만6197명을 감축한다. 이에 따라 96개교는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140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233개교를 대상으로 직전년도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정원 감축 계획을 세우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미충원 규모 이상의 정원 감축 계획을 수립하면 최대 60억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에서 입학정원을 조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신입생 미달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

이에 96개 대학들은 지난 5월까지 교육부에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적정규모화 계획을 제출했다. 그 결과 일반대 55개교는 총 1000억원, 전문대 41개교는 400억원을 지원받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을 비교해보면 수도권은 196.4억원(14%)을, 지방대는 1203.5억원(86%)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 적정규모화 계획에는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가 대거 참여했다. 참여대학 96개교 중 비수도권 대학은 74개교(77%)에 달한다. 감축 규모로 비교해보자면 비수도권 74개 대학이 1만4244명(87.9%)를 감축해 수도권 22개 대학 1953명(12.1%)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이번 지원사업비는 선제적 감축지원금과 미충원분 감축지원금으로 나뉜다. 총 840억원의 선제적 감축지원금은 직전학년도 미충원 규모를 초과하는 적정규모화 계획에 대한 지원으로 신입생 충원율이 높을수록 우대하여 지원받게 된다. 일반대와 전문대는 각각 1인당 3270만원, 1514만원을 지원받는다. 일반대 1개교는 최대 60억원까지, 전문대 1개교는 최대 24억원까지가 한도다.

미충원분 감축지원금의 경우 미충원 규모 내에서의 적정규모화 계획에 대한 지원금이다. 지난해 미충원 인원 내에서 정원을 줄일 경우 받게된다. 일반대는 1인당 650만원씩, 전문대는 1인당 251만원씩 지원받게된다.

(표=교육부 제공)

◇정원감축 독박 쓴 지방대...“수도권, 고통 분담해야”

이번 적정규모화 계획에 참여한 지방대들은 이번 사업 참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학령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원 감축의 대부분을 지방대가 가져갔기 때문에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부울경 권역 한 대학 총장은 “교육부는 말은 ‘자율’이라고 붙였지만 참여하지 않는 지방대는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한다”며 “사실상 강제조치로 지방대만 독박을 썼다”며 불만을 표했다.

반도체 인재양성을 포함한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과 이번 적정규모화 계획이 상충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방대 정원을 감축하는 적정규모화 계획과 사실상 수도권 대학정원을 늘리는 인재양성 정책이 부딪치며 지방대가 더 힘든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다. 전라권의 한 대학 총장은 “반도체 인재 양성 등 증원 가능성을 모든 대학에게 열어줬지만 사실상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며 “지방대는 계속해서 정원을 줄이지만 수도권은 계속해서 증원하는 이상한 구조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대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입학 정원 감축에 수도권 대학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울경의 한 대학 총장은 “권역별로 비율에 맞춰서 입학 정원을 줄이던지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지방대 총장들의 입장”이라며 “반도체 인재양성 등도 증원하는 방식이 아닌 학과 개편으로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