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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안 반발 김오수 "검사수사권 폐지 위헌…2주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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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 기자I 2022.04.19 15: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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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출석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1년…폐지는 상처 곪게"
위헌 소지·보완수사와 직접수사 폐지 문제점 전달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지금과 같이 2주 안에 처리한다는 것은 절대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 측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 발표를 앞두고 입장을 말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김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했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시행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했다. 이후 검찰 의견을 국회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찾은 것이다. 검찰의 입장을 모은 김 총장은 검수완박 처리에 반대하는 근거로 △현행 제도 안착의 중요성 △위헌 소지성 △송치 사건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 △중요범죄 직접수사 폐지의 문제점 등 네 가지를 들었다.

그는 “제헌헌법 이후 4·19 이전 헌법들은 영장청구권자를 수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소법상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경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검사를 수사권자로 한 것은 이와 같은 연혁에 기반한 헌법 정신이다. 따라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김 총장은 이 법안을 현실화하기 전에 국회에서 법무부, 검찰, 법원, 경찰, 변호사협회, 학계,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인과 관심 가진 단체들을 모아 충분히 논의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최선의 결론을 거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치사건 보완수사 폐지와 관련해 “검사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그 사건을 경찰에 보내야 하고, 이후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만을 토대로 다시 판단한다”며 “이렇게 해서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할 수 없고 국민만 피해를 본다”고 했다. 또 “경찰 기록만으로 혐의 유무를 결정한다는건데 그렇게 해서 충분한 증거 없이 기소하게 되면 허점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돈 많은 피고인 외에 누가 이익을 보겠냐”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반성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검찰이 다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서는 국민들로 부터 철저히 점검받고 개선하겠다. 그러나 이 법안처럼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그 오랜 기간 추적된 국가 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진행될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달라”며 “이번 개정 법률안은 70여 년간 운용된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것으로 그 어떤 법안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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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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