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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했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시행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했다. 이후 검찰 의견을 국회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찾은 것이다. 검찰의 입장을 모은 김 총장은 검수완박 처리에 반대하는 근거로 △현행 제도 안착의 중요성 △위헌 소지성 △송치 사건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 △중요범죄 직접수사 폐지의 문제점 등 네 가지를 들었다.
그는 “제헌헌법 이후 4·19 이전 헌법들은 영장청구권자를 수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소법상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경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검사를 수사권자로 한 것은 이와 같은 연혁에 기반한 헌법 정신이다. 따라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김 총장은 이 법안을 현실화하기 전에 국회에서 법무부, 검찰, 법원, 경찰, 변호사협회, 학계,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인과 관심 가진 단체들을 모아 충분히 논의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최선의 결론을 거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치사건 보완수사 폐지와 관련해 “검사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그 사건을 경찰에 보내야 하고, 이후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만을 토대로 다시 판단한다”며 “이렇게 해서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할 수 없고 국민만 피해를 본다”고 했다. 또 “경찰 기록만으로 혐의 유무를 결정한다는건데 그렇게 해서 충분한 증거 없이 기소하게 되면 허점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돈 많은 피고인 외에 누가 이익을 보겠냐”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반성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검찰이 다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서는 국민들로 부터 철저히 점검받고 개선하겠다. 그러나 이 법안처럼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그 오랜 기간 추적된 국가 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진행될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달라”며 “이번 개정 법률안은 70여 년간 운용된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것으로 그 어떤 법안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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