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北미사일 발사 美 간보기…바이든 대북발언 나쁘지 않아”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 번 떠본 것”이라며 “일종의 간보기”라고 평가했다.

지난주 2+2회담에서 한미 간 합의한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이란 표현과 관련해선 자칫 우리 정부의 족쇄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미국의 대북 행보를 좀 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원칙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내놨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수석부의장은 2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사진=뉴스1).

정 부의장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배경으로 북한 자국민을 미국으로 송환한 말레이시아 정부와의 외교 단절을 꼽았다.

북한은 이번 사건의 배후 조정자로 바이든 행정부를 지목,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2019년 트럼프 정부 때 미국 법무부가 문제 삼았는데 2년 정도 된 지금 비로소 압송해갔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하고 일종의 미국을 위협하는 군사적 행동을 한 것”이라고 봤다.

북한은 미국의 정권 교체기마다 도발을 감행해온 전례가 있지만, 이번엔 예상보다 압박 강도를 빠르게 높이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북한을 압박해 들어오면 더 세게 강대강으로 나가겠다는 것으로, 미국이 한일 등 동맹국과 협의를 통해 대북정책을 잘 꾸려나가겠다고 하면 자기들도 얌전하게 있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정 부의장은 이날(한국 시간) 새벽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원칙론을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북한으로서 나쁘지 않은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은 우리 정부 노력의 결과”라며 치켜세우기도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긴장을) 고조시키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외교 과제임을 확인하며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에도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 향후 행보는 변수다. 정 부의장은 “다음 주에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초동 단계에서 미국의 대북 강력 대응을 억제시키는 것은 안보실장을 비롯한 우리 정부, 외교부의 공”이라고 했다.

이어 식량 지원을 통해 긴장 국면을 풀 수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한미일 협의 과정에서 식량 지원, 비료나 농약 소위 남북 협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일본도 (우리의 계획을) 방해하지 말라고 눌러놔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