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구상에 힘받은 文대통령, ‘남북미 3국 정상회담’ 가능성 언급(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2차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다. 장소에 따라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진전 상항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4월말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 성사 합의라는 외교적 성과에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남북미 3국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의 결정판인 베를린구상의 후속편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그것도 군사분계선 남쪽 우리 땅에서 열리는 것은 사상 최초”라면서 “대통령 취임 1년 이내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사상 최초이다.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미관계 정상화도 거론했다. ,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사이만 합의로 이뤄지는 거 아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 “남북사이만의 합의로 이뤄지는 거 아니다”며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북미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 더 나아가 북미 사이의 경제협력까지 진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의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며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가보지 않은 미답의 길이지만 “남북미 정상간 합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관계 발전 △북미 또는 남북미간 경제 협력 등을 예로 들면서 “준비위가 그 목표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을 담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목표와 비전 전략을 미국 측과 공유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기 바란다”며 남북관계 진전이 한미동맹이라는 기본 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 제도화해야…재정 투입되는 만큼 국회 비준 필요”

문 대통령은 또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의 제도화와 국회 비준 필요성도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일회성 이벤트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앞선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담아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며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정치 상황이 바뀌어도 합의가 영속적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10·4 선언과 관련, “국민 지지를 받았고 세계가 극찬했으며 유엔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결의까지 나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남북회담 합의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靑, 남북고위급회담 29일 개최 제안…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장관

한편,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다룰 고위급회담과 관련해 통일부를 통해 오는 29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밝혔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서 각 1명씩 모두 3명이 참석한다. 고위급 회담 의제는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대표단에 대한 기본사항들이다.

청와대는 아울러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 인근에 위치한 자유의 집에 소규모 기자실을 운영하고 대규모 프레스센터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킨텍스에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