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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다른 대선 후보들도 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린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6470원)보다 16.4%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후 1년간의 결과를 보고 조절한다 했다”며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공약과 취임 이후 약속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정치적인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줄 알면서도 공약을 하고 정권의 영향을 받는 등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정치권에서야 당연히 공약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은 노측 9명, 사측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국회가 최저임금 결정을 주관하자는 내용”이라며 “정치권에서 독립된다는 것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독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어 위원장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인만큼 국민 목소리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좋다”면서도 “(국회가) 직접 결정하는 방식은 미국 외에 예를 찾기 힘들고, 공익위에 대한 추천 협의 등이 남아 있어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어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 노사가 위원으로 들어오는 한 갈등만 반복될 것”이라며 “물가와 여러 인상요인을 반영해 자동결정할 수 있도록 임금위원회가 공식화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외에도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이 일본에 비해 2.5배 가까이 높고 대부분 영세하다”며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 많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뒤 사업주가 지불여력이 없어 폐업하지 않을까 하는데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이 경우 60대 이상 고령노동자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어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평소보다 높게 인상돼 취약계층 근로자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손해보는 계층도 있다고 본다”며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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