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뮤추얼펀드 주주총회 성립 요건이 강화하면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펀드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요건이 강해졌지만 펀드 운용에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마이다스블루칩배당30증권투자회사(채혼)’는 감독이사가 사임하면서 감독이사 선임과 감독이사 보수·퇴직금 결정 등을 위해 지난달 29일 주주총회를 소집했지만 주주가 참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 펀드를 운용하는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은 지난 12일 연기 주주총회를 소집했지만 이마저도 참석한 주주가 정족수에 미달해 또 다시 다음 주주총회를 기약하게 됐다.
앞서 ‘우리드림증권투자회사제1호[채권혼합]’ ‘동양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투자회사3호(채권혼합)’ 등도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주주총회가 연기된 바 있다.
뮤추얼펀드는 수익증권 형태의 일반 펀드와 달리 투자회사 형태로 설립돼 일반 회사와 마찬가지로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현재 뮤추얼펀드 형태로 출시된 공모펀드는 66개다.
종전에는 주주총회가 한번 연기되면 주주 한명만 참석해도 표결할 수 있었지만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2013년 5월 이후 주주 8분의1 이상이 참석해야만 표결에 부칠 수 있게 바뀌었다. 형식적으로 거치던 주주총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뮤추얼펀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뮤추얼펀드의 이사회 역할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감독이사 선임을 위해 주주총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커진다는 점이다.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마다 주주에게 알리는 등 사무관리비용이 커져 펀드 투자자에게도 외려 손해가 갈 수 있다는 것.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뮤추얼펀드 이사회가 운용사를 교체하는 등 기능이 막강하지만 우리나라는 뮤추얼펀드 법인이사를 운용사가 맡는 등 미국과 상황이 다르다”면서 “이사회 기능도 강화해 감독이사가 제 역할토록 하거나 감독이사 선임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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