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업들 "中 반독점조사는 표적수사"..분쟁 불씨될듯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 둘 중 한 곳이 중국 당국의 반독점법 조사가 불공정하며 사실상의 표적 수사라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향후 양 국간 또다른 분쟁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주(駐)중국 미 상공회의소(암참)가 2일(현지시간) 암참 회원사 164개사를 상대로 조사,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9%가 “최근 중국 당국의 가격 담합과 반부패 수사가 외국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의 40%에 비해 9%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반면 “표적 조사가 아니다”고 답한 기업 비율은 26%였고, 나머지 25%는 “확실치 않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현재 중국 경쟁당국은 지난 2008년 발효된 반독점법에 따라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들 가운데 최소 30곳 이상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미국 기업 가운데서도 마이크로 소프트(MS)와 퀄컴, 제너럴 모터스(GM), 포드 등이 조사를 받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암참은 “중국 정부의 이같은 조사가 물론 합법적인 것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을 비롯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을 중심으로 (외국 기업을 타깃으로 한) 선별적이고도 객관적이지 못한 공권력 집행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스터 로스 주중 암참 정책위원회 부회장도 “중국 정부가 엄격하게 반독점 문제를 적발하는데 대해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규제 당국자들이 객관적이지 않고 법적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주중 암참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제이콥 루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 정부가 중국의 반독점법 사용에 대해 엄격하게 문제를 제기해달라”고 요청했었다. 당시 서한에서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을 부양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달 주중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역시 중국 정부의 반독점법 조사가 과도하고 불공평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추 쿤린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산하 가격감독 및 반독점 사무국 이사는 “이같은 주장은 근거없는 비난일 뿐”이라며 “우리는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