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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교육의원 제도 유지해야..단식 농성 돌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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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희 기자I 2014.02.05 18: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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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교원단체와 교육의원, 학부모 단체들이 교육의원 선거 일몰 규정 폐지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국교육의원총회, 교장회, 학부모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6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교육의원제도 유지와 교육의원 정수 확대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 농성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선거에서부터 더이상 시·도 교육의원을 뽑지 않는다. 교원단체와 교육의원들은 이같은 교육의원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전문성있는 교육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이제라도 교육의원 선거 일몰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며 “교육의원제가 유지된다면 오는 21일부터 교육의원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14일까지는 국회에서 의결이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교육 경력 없이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있었던 부분은 지난 정개특위에서 3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어야 출마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대해 “여야간 어렵게 합의한 교육감 교육경력 3년 부활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법사위에서 심사를 보류하고 있다”며 “교육 경력 없는 인사가 교육감이 될 수 있게 늑장 졸속으로 개정안을 만든 국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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