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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전 쇼크` 전세계 원전정책에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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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훈 기자I 2011.03.15 16: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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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원전 가동 연장 3개월 보류
美·中 등은 기존 계획 강행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일본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가 전 세계 원전 개발정책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자부하던 일본 원전의 방사선 누출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각국은 잇달아 자국 원전 건설 계획을 보류하거나 재검토에 나서고 있다.

◇ 獨 원전정책 보류..각국 재검토 여론도 커져 독일을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원전 계획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원전의 가동시한 연장 계획을 3개월간 유보한다고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에서 발생한 사고는 완벽히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위험도 실제로는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높은 안전 기준과 규범을 갖춘 선진국인 일본이 지진과 쓰나미에 따른 원전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면 전 세계도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도 원전 교체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스위스 연방에너지청은 "안전 기준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와 새 기준 채택 전까지 원전을 신형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전력관리 당국의 요청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브라질에서는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제 사르네이 연방 상원의장은 "정부는 원전 추가 건설 등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브라질 언론들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밖에 태국과 홍콩,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원전의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美·中 "정책 변경 없다"..고수 입장도 만만치 않아 일부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에너지 수요 충족 등을 이유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감수하고서라도 원전 투자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주도로 원전 개발에 속도를 올리려던 미국은 자국 내 반발에 부딪혔다. 조 리버먼 무소속 상원의원은 지난 13일 CBS의 일요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 원전 사고 결과가 최종적으로 규명될 때까지는 미 행정부의 신규 원전건설 허용을 중지해야 한다"며 원자력 에너지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청정에너지 정책의 하나로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서두르는 미 정부는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원자력은 오바마 대통령의 전체적인 에너지 계획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원자력 관련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머징 시장의 양대 국가인 중국과 인도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 입장이다. 슈리쿠마 배너지 인도 원자력위원회(AEC)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도의 12억 인구 가운데 40% 가까이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전력 발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역시 지난 12일 "일본의 어려운 상황이 국가 차원의 원전 개발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미 기존 정책을 유지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밖에 러시아와 체코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와 중동 지역 국가들도 연료 가격 상승과 온실효과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을 포기할 수 없다며 원전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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