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구로다,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서도 대규모 금융완화 유지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은행(BOJ)이 10일 정책금리(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대규모 금융완화 기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의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였지만 서프라이즈는 없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사진=AFP)

일본은행은 전날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금리를 마이너스(-)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 변동폭을 기존과 같은 ‘0％에서 ± 0.5％ 정도’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중에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 지수 연동형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입하는 조치도 지속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은 회의 종료후 발표한 성명에서 “고용·소득환경이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고 개인소비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국내 경기는 회복하고 있다”며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물가와 관련해선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보조금 지원으로 올해 중반까지 상승폭이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공개된 일본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신선식품 제외)는 전년 동월대비 4.2% 상승, 1981년 9월(4.2%) 이후 41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회의는 구로다 총재가 10년 간의 임기를 끝내기 전 마지막으로 참석한 회의여서 주목됐다. 구로다 총재는 내달 8일 퇴임한다. 일각에선 ‘깜짝’ 정책 전환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구로다 총재는 역대 일본은행 총재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회의에서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았다. 후임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관행이다.

관행을 배제하더라도 구로다 총재는 금융완화 정책의 장점이 부작용보다 크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디플레이션에 맞서 10년 간 고수해온 금융완화 정책과 관련해 “경제·물가를 밀어올리는 데 효과를 발휘했다. 여성과 노인을 중심으로 고용이 400만명 늘었다”고 자평했다. 특히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난 상황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금융완화는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업이나 경제에는 여전히 디플레이션 심리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의 물가 고공행진은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란 견해를 되풀이하며 임금 상승을 수반한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다만 “(임기 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2% 물가 목표 달성을 이루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토로했다.

구로다 총재는 금융완화가 시장기능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작용에 대해선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있다. 부작용보다 경제에 대한 플러스 효과가 훨씬 크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 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하는) 출구전략은 지금도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차기 총재 체제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우에다 가즈오 차기 일본은행 총재 내정자. (사진=AFP)

구로다 총재의 후임자인 우에다 가즈오 차기 총재 내정자는 다음달 9일 취임한다. 전날 중의원(하원)에 이어 참의원(상원)도 이날 우에다 내정자에 대한 정부 인사안을 승인했다.

우에다 내정자는 사상 첫 경제학자 출신이어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지만, 경제나 통화정책에 대한 시각은 구로다 총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지난달 의회 질의응답에서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에 대해선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블룸버그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책 수정은 오늘 6월이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우에다 내정자는 학자로서 이론뿐 아니라 전직 일본은행 심의위원으로 정책결정 현장 경험에도 정통한 현실파”라면서도 “취임 후 정치권과 시장을 설득하고 결단을 밀어붙이는 담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