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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나라' 아시나요?…이창용 "빚 상환 위해" vs 장혜영 "절박해진 것"...

최정희 기자I 2022.10.07 16:12:36

국회 기재위 한은 국감
장혜영 의원 질의하다가 '눈물' 흘리기도
'대출나라' 월 대출 수요 20~40만원으로 줄어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선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이창용 한은 총재한테 질문하다가 한 위원이 눈물을 흘렸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는 규모도 중요하지만 상환 능력이 더 핵심 지표인데 상환능력은 고령층, 청년층을 막론하고 계속 악화됐다”며 포문을 열었다.

장 의원은 “한은이 작성한 (9월) 금융안정 상황을 보면 금리 상승이 차주의 채무상환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고 다만 저소득 가구의 상대적 부담이 클 것이라고 했다”며 “실제로 이러한 표현이 서민들의 불안을 제대로 표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어 ‘대출나라’라는 사이트를 아느냐고 이 총재한테 물었다. ‘모른다’는 총재의 말에 장 의원은 “일종의 대부 역경매 사이트인데 필요한 돈을 입력하면 대부업체들이 댓글을 다는데 한 달에 1만2000개가 올라온다. 이러한 글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3년 전엔 빌려달라는 돈이 100만~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1만~40만원”이라고 언급했다. 장 의원은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냐”고 총재에게 물었는데 이에 대해 총재는 “이자 빚을 갚기 위해서...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장 의원은 한숨을 쉬며 울먹이느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장 의원은 감정을 추스르고 “저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종류의 절박함은 한은이나 금융감독원 자료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취약계층 지원 대책과 관련 “늘 하던 것에서 못 벗어난다. 10년 전 기준금리가 3.25%일 때 발표했던 것이랑 자금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다”며 “그래도 그때는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 안 됐고 부채비율도 더 적어서 ‘대출나라’ 같은 것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지원 자체를 늘려야 하는데 정부는 되려 재정 긴축을 해 저소득층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 복지 지출이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한은은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며 “취약계층 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물가를 잡지 않고선 사후적으로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빅스텝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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