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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핵 보유국 강조한 김정은 메시지, 美에 보내는 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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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20.07.29 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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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발사체 고체연료, 미국의 통큰 결정"
"우주산업 새로운 먹거리로 키울 수 있는 기회"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억제력을 강조한 것을 두고 “미국에게 보내는 독촉장”이라고 해석했다. 현 상황에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 없다는 정당성을 강조하며 비핵화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셈법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발언, 새로울 것 없다”

김 본부장은 29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현해, ‘김 위원장의 발언이 비핵화 의지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는 질의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런 발언은 2017년 7차 당 대회 직후부터 나온 똑같은 메시지”라며 “북한은 지금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이 하는 것을 봐 가면서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가변적 비핵화 전략을 고수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핵 억제력으로 전쟁을 없었다, 그러나 핵이 없어도 전쟁이 없어질 수 있다면 그때는 비핵화 전략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북한의 기조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6·25전쟁 휴전 67주년을 맞아 열린 제6회 전국노병대회에서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핵 억제력으로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의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며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넘본다면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김 본부장은 오히려 이같은 발언이 북미 관계 교착상황을 해소하려는 북한의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 보내는 경고성, 협박성 메시지가 김여정, 최성희, 권정근 이런 개인의 성명뿐만 아니라 기관, 이제는 김정은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발신되고 있다”며 “지금 북한은 미국과 마주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관심 없다는 말을 매일 쏟아내면 이는 (거꾸로) 관심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 등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기 보다는 막후 대화를 통해 접점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오늘부터 임기 시작)가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말을 앞세울 일이 아니다”면서 “우리 정부가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될 일도 안 되는 게 현재 상황인데, 자꾸 우리 정부의 공직 후보자들이 그런 말을 앞세우는 것도 별로 좋아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후보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특사로 가겠다고 이야기한 것도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 특사로 가겠다고 했더니 북한이 공개 거절하면서 아주 망신을 당하지 않았냐”면서 “그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특사 이야기를 또 꺼내면 북한은 남측이 우리 가지고 놀리는 것 아니냐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특사라는 것은 원래 비밀리에 가는 것”이라며 “저런 말을 공개적으로 남발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직접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 美안보비용 절감”

전날 한국과 미국이 미사일 협정을 개정하면서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 사용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다.

그는 “미국은 원래 이런 거에 참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인데 통 크게 해줬다”면서 “이는 우리 미사일 개발 양상을 완전히 바꾸고 산업과 기술에도 크나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이라 대단히 의미심장하다”고 밝혔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북한이 북극성 1, 2호 등 고체연료 미사일을 개발한 상황에서 한국 역시 대항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것과 향후 사거리 연장까지 고려한다는 점에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통해 한국을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로 내세우려는 다목적 포석이라고 봤다.

김 본부장은 “굳이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국에 갖다 놓는 것보다 한국 스스로 전략 자산을 만들어가도록 정책 전환을 함으로써 미국의 안보 비용을 줄이려는 차원”이라고 부언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이미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로 전용할 수 있는 로켓 발사는 1990년대 이미 했고 웬만한 나라들이 우주 개발 경쟁으로 들어와 있는데 우리만 손발이 묶여있는 상황이었다”라면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의 강력한 어필이 있었고 새로운 산업 먹거리로 우주 기술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의도도 내포해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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