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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경제 각 분야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TF에는 기재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정부가 이 같은 TF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홍 부총리는 “작년 합계출산율(0.98명)과 혼인건수(25만7600건)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합계출산율 0.98명은 1970년 출생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저치이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고용, 복지, 교육, 재정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30~40대 인구 감소폭이 커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28일 발표되는 장래인구특별추계(2017년~2067년)에서도 지난 2016년 추계당시 2031년으로 예측되었던 우리나라 인구 감소시점이 보다 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통계청은 2016년 12월8일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 발표에서 인구감소 전환 시점을 출산율 중위 추계 기준으로 2032년, 출산율 저위 추계 기준으로 2028년으로 전망했다. 이 시점보다 앞당겨지면 이르면 차기 정부 임기(2022~2027년) 중에 인구 정점을 맞아 인구가 감소하는 사태가 우려된다.
홍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가속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출산율 제고 정책을 강화해 나가면서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정책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