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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 주는 복지급여’ 이름은?…대국민 공모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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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11.19 13: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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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청주의 개선’ 법률
대국민 정책브랜드 공모전 내달 4일까지 개최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보편급여 신청 절차 폐지
위기가구 공무원 직권신청 대상도 확대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정부가 국민의 신청 없이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의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다. 내년부터 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 절차가 폐지되면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책명칭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대국민 정책브랜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의 새로운 이름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이란 국가·지방정부가 국민의 신청 없이 복지급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사회보장기본법, 아동수당법 등 복지부 소관 6개 법률을 개정해 신청주의 개선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6개 법률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에는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등 보편급여는 신청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초·장애인연금 등 선별급여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수급자격을 조사한다.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당사자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위기가구를 발견한 공무원이 복지서비스를 직권신청하는 법안도 있다. 기존에는 심신미약, 심신상실 등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만 한정됐지만 이제는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이들에게도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자살위험군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신속히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러한 법을 포괄하는 ‘신청주의 개선’의 명칭을 공모한다. 이 외에도 신청주의 개선이 필요한 다른 복지사업 아이디어도 받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복지정책의 명칭과 슬로건을 제안해 관심도를 높이자는 취지로 진행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국민 100여명에게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복지정책의 출발점을 국민께서 함께 만들어주시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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