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용범 "주택보유 유형에 따라 세제 차등 적용 검토중"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춘추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전망 브리핑에서 “주택과 관련된 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합리화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며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주택 등 유형별로 차등해 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등 유형별로 차등해서 주택에 대한 세제를 합리화하겠다는 것을 예고한 바 있다”며 “관련 부처와 연구 조직에서 여러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방향을 설명한 바 있다”며 “주택과 토지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 같은 방향에서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