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세제 개편, 대통령실과 수시로 소통”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부동산) 세제 운영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 고민하고, 세제 개편 검토는 늘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시장에 이상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세제라는 것은 굉장히 시장에 미치는 민감도가 높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대통령 말씀도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 공급을 늘려서 적정가격을 유지하자는데 방점이 찍힌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