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희비 엇갈린 양측…"민주주의 승리" vs "정치적 결정"

[이데일리 최오현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되자 국회 측은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피청구인 측은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권한대행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헌법과 민주주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파면은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한 사필귀정”이라며 “오늘 윤 파면이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민주주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 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 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소추위원 중 한 명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오늘의 헌재결정을 계기로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폭력적인 형태로 민주주의를 바꿀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정치인은 물론 온 국민이 새겨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고 선출하신 국민들 입장에서 마음 아픈 결정일지도 모른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폭력적인 형태로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려 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심판정으로 들어서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반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침통한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다. 대통령 측을 대리한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 직후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어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심판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이 됐는데 결과까지도 전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 판단에 불복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가)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이를 배제한 것이 더 안타깝다”며 “그런 부분이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참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또 판결 가운데 가장 이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국헌 문란이 인정됐다는 거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재판부가 거대 야당의 국헌 문란을 인정하면서도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단 취지다.

윤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추후 메시지를 낼지, 관저에서 언제쯤 이동할지 등을 묻는 물음에는 답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