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우크라 침공 '러시아 배상책임' 결의안 채택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리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그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규탄이 결의가 된 적은 있지만, 배상책임까지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 특별총회를 열고 러시아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리는 결의안을 찬성 94표, 반대 14표로 가결했다.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이 반대표를 던졌고,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3개국은 기권했다.

이 결의안은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와 협력해 러시아가 침공 과정에서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와 주장을 기록하는 국제등록부를 만들고, 러시아에 배상 책임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유엔의 결의안은 법적 구속안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제기하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르카이나 대통령은 이날 영상 연설에서 “유엔이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면서 “러시아가 내야 할 배상금은 이제 국제법상 책임이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각국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면서 “일부 국가들이 유엔의 권한을 남용하고 유엔을 사법부처럼 운용하려고 한다”면서 “결의안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바바라 우드워드 유엔주재 영국대사는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안전하고 번영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다만 우크라이나 피해에 책임이 있는 나라는 러시아뿐이고, 결의안대로 러시아가 피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