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시장환경 불명확…하방요인 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2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2022년 상반기 0.2% 상승하는 반면 하반기엔 0.7% 하락해 연간 0.5%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날 주택·부동산시장 전망을 발표한 김 부연구위원은 상반기 매매시장에 대해 “새 정부 출범 등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도 거시경제 환경의 악화로 상승세는 제한적이었다”며 “하반기에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가격의 변곡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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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연구위원은 “6.21일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임대차시장의 상승압력 해소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세입자의 부담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8월 이후 임대차시장에서 들려오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전격적 시장규제 완화 필요”
뒤이어 진행한 토론에선 정부의 시장규제 완화와 속도감 있는 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이승현 이데일리 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정성화’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출범 2달이 다 돼도 공급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안전진단 규제는 법 개정 필요가 없어 정부의 의지만으로 구조안전성 비율을 낮춰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고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도 시장의 기대치를 반영하지 못한 수준이어서 과감한 시장 활성화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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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은 최근의 공급 불안정에 대해 “글로벌 공급만 교란으로 건설공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고 신규분양도 지연되고 있다”며 “앞으로 건설투자의 견조한 회복을 위해선 비용이 잘 반영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의 감소에 따른 내국인 노동자의 품귀 현상, 건설환경 변화 등이 공급 측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불안정은 예측하기 어렵고 가격 경직적 자재가격도 높아진 것을 봤을 때 투자감소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진흥본부장은 “물가상승과 자잿값 폭등으로 민간 건설현장의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공사를 지연하고 착공을 미루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며 “현실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 단속과 인력난·노조의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본부장은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서 가격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절실하다”며 “속도감 있는 정부의 제도 추진이 간절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