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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종전 대검찰청의 직무 집행 정지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조치, 그리고 1심 판결 선고 후 여러 사정을 감안한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아직 결론을 완전히 낸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대검은 지난해 11월 서울고검 감찰부가 정 차장검사를 기소한 뒤 법무부에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기소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라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발표가 예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법무부 훈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알권리와 수사받는 피의자의 인권보호,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종합한 결과물”이라며 “현실 적합성과 원칙을 가장 잘 조합한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관련 대검과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정보가 숱하게 언론에 유출됐다는 점을 꼬집으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대한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개정안에는 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수사관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했을 경우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내사·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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