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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독직폭행' 실형 정진웅, 합당한 조치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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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1.08.17 13: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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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결론 전…곧 조치 내릴 것"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 장관은 17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돌아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그리 오래 끌진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종전 대검찰청의 직무 집행 정지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조치, 그리고 1심 판결 선고 후 여러 사정을 감안한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아직 결론을 완전히 낸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대검은 지난해 11월 서울고검 감찰부가 정 차장검사를 기소한 뒤 법무부에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기소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라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발표가 예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법무부 훈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알권리와 수사받는 피의자의 인권보호,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종합한 결과물”이라며 “현실 적합성과 원칙을 가장 잘 조합한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관련 대검과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사정보가 숱하게 언론에 유출됐다는 점을 꼬집으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대한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개정안에는 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수사관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했을 경우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내사·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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