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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늘리고 남양주 군부지 활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유재산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점검 및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남양주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해 32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세부방안을 검토했다. 오는 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위탁 및 개발계획을 의결·발표할 예정이며, 남양주 군부지를 포함한 수도권 소재 3곳의 국유지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인허가 절차 등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지난 2019년 의정부 교도소 배후부지(4400가구), 지난해 서울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1300가구) 등의 국유지를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전청약 물량도 늘렸다.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3만가구에서 3만2000가구로 확대해 △10월 1만가구(남양주왕숙2 등) △11월 4000가구(하남교산 등) △12월 1만4000가구(남양주왕숙 등)를 순차 공급한다. 내년에도 3만가구의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지난해 발표한 8·4대책 당시 발표했던 신규택지 중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미매각부지(1200가구) 개발 계획도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사업계획 승인과 사업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 7월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조달청 부지(1000가구)도 대체청사부지(수서역세권)를 확정했고, 내년말까지 이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장 체감하기엔 부족”…공급 물량 축소될 듯
하지만 시장에서 체감하는 공급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8·4대책 발표 당시 신규택지 발굴로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마곡 미매각부지와 서초구 조달청 부지를 합하면 2200가구에 불과하다.
가장 공급 물량이 많았던 태릉 골프장(1만가구)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4000가구) 공급 계획은 이미 어그러진 상태다. 태릉골프장은 전체 면적의 30%가량을 녹지로 조성하고 공급 물량을 축소하는 한편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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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과천청사의 경우 과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여당은 이를 철회하고 과천지구 등에서 용도를 전환해 3000가구를 공급하고 다른 시가화 예정지 등을 개발해 13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태릉CC·과천 부지도 대체부지 확정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을 이달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지만 당초 목표 공급량보다 상당 수준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1300가구가 들어설 대체지로 과천지식정보타운 유보지인 재경골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인덕원 일대 교통체증과 베드타운 전락을 우려하는 과천·안양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
◇실제 공급 ‘시차’…신뢰 회복이 관건
사전청약 물량도 고작 2000가구 늘어나는 수준이다. 특히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화됐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그대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2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은 0.37% 오르며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사전청약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기대했던 것보다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기대를 모았던 사전청약의 경우에도 2년 뒤 본청약, 실제 입주까지는 4~5년이 걸리는 구조”라면서 “또 소득 기준도 까다롭고 전체 물량의 사실상 85%는 특별공급 대상이고 생애최초 또는 신혼부부가 55%를 가져가다 보니 허들이 꽤 높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공급 신호를 시장에 전달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결국 즉각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결국 시장의 기대치와 실제 공급량의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무주택자들이 기다리면 저렴한 집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꾸준히 공급 신호를 주고, 실제로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되면서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